2019.11.15 (금)

  • 흐림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5.9℃
  • 서울 4.5℃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1℃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제48회 현장 국무회의

"이번 회의,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

(한국안전방송) 제48회 국무회의가 1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릴 부산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와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국무회의는 특별정상회의 개최의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됐으며, 오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지 착용했다. 또한, 사전 환담장에서는 '아세안 커피' 제공됐습니다. '아세안 커피'는 아세안 10개국 커피원두를 국내 전문 바리스타가 블렌딩한 것으로, 아세안이 자랑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가치를 담았다. 아세안 커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전국 대학가와 대중 밀집 축제 등을 순회하고 있는 홍보부스 '카페 아세안'에서 11월27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아세안 특사 파견과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11.11 수석보좌관회의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

(한국안전방송) 청와대는 11일 문재인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우고자 노력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고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대통령,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한국안전방송)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가 큰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오늘 다루는 안건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

(한국안전방송)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년 반 우리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은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설명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영민 실장은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11월 8일(금) 농촌지역 내 양성평등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 부문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과 양평원 나윤경 원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폭력예방·성인지 교육 진행 및 전문 강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성평등 지수 측정 결과 농촌지역은 수년째 성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들도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여성농업인 위주로 진행되었던 성평등 교육을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하여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 농업·농촌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식품부와 양평원은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확대,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전문 강사 육성, 농식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방향 설정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9일을 기점으로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로,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한국안전방송)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국토부, 주한아세안 10개국 대사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논의

김현미 장관, 11월 부산 스마트시티 착공식· 장관회의·페어 초청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스마트시티 분야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한 아세안 10개국 외교단를 초청하여 8일(금) 11시 4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대리) 등 8개국 주한대사와 캄보디아, 필리핀 등 2개국의 참사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토부는 11월 25일-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인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11.24)’, ‘스마트시티 페어(11.25-27)’,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1.25)’를소개하면서 각국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는 스마트 도시개발, 주택, 안전, 교통, 물관리 등 5개 주요 분야에서 향후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성장동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 분야인 만큼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 및 기술 공유 등 구체적인 후속사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