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

전체기사 보기

김명수 인준 본회의 21일 개최, 인준안 표결 처리 합의

(한국안전방송)여야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캐스팅보트’라고 평가받는 국민의당 설득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가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일단 국회 의사 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듯하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로 이 전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본회의 일정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는 인사청문회를 지난 13일 종료했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두고는 여야간 입장이 갈려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인청특위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이유가 사라

한·미·일 공조 강화…120개국 정상 집결 외교 다변화 기대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18∼22일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 참가국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세계 12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는 국제 정치·경제·사회·인권 등의 이슈를 다루는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라는 점에서 '문재인 외교'의 진면목을 국제사회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협의체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는 별개의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엔 무대에 오르는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북핵 외교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지수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번 유엔 총회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조성하고 일치단결된 노력을 이끌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기조를 놓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新) 냉전

대북 제재 국면 속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對北) 인도지원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합당한 정책이냐는 하는 점에서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지원이 의결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

김명수 "국제인권법학회, 우리법연구회 후신 아니다"

(한국안전방송)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3일에도 김 후보자의 과거 인권법연구회 경력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현직 판사가 참고인 아닌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여야 공방도 거세게 벌어졌지만 인사청문특위는 결국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지법 오모 판사가 5분 가량 일찍 출석해 자리를 잡았다. 오 판사는 지난 8월1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대한 법관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인적쇄신 대안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열흘 넘게 단식을 진행한 인물이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 판사에 대한 증인 채택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 판사에 대한 질의가 꼭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진술)'이라는 증인 채택 사유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슨 취지로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이해할

靑 "안보리 결의, 北 연간 외화수입원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한국안전방송)외교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 관련,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약 55%가 삭감돼 (전체) 유류 공급량의 약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북 유류공급의 30%가 축소되며, 섬유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광물·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국정원 수사의뢰 후 첫 사례…檢, 18대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한국안전방송)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양지회’ 전 ·현직 간부인 노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댓글 부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외곽팀장 중 한 명이었던 노씨는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노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