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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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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 국정과제 이끈다! 광주 100분 토론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신재생에너지는 탈원전 시대에 맞춰 미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더불어 낙후된 구도심 재생은 도시 전반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그 의미와 실현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홍영표 노회찬 권미혁 국회의원, UN사회권심의대응 NGO모임과 공동으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에 대한민국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4차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 수립)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고용의 남용 억제 △성별임금격차의 축소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권리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합법파업 요건 완화 및 필수서비스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협약 비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 △자살 예방 노력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포함하는 주택정책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

국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국민참여 방안 모색

(한국안전방송)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국민참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국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과 의지를 담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민참여 관련 시민사회·학계·행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국민참여 기제 제도화 ▲청원 제도의 활성화 ▲기존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주제는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참여기제 제도화’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국민발안·투표·소환권 등 대통령공약 제도화 방향’, 이진순 와글 대표가 ‘국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원스톱 참여행정 시스템 제언’을 발표하고 다양한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청원제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그간 실효성이 떨어졌던 청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김성배 국민대 교수가 ‘청원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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