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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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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

숙고 끝내고 다시 대화 시작해야 할 시간…평화의 시계 다시 돌릴 준비 해야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

문 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해 불안감 부추기지 말아야”

“11월 집단면역 자신한다…시기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11월 집단면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으며, 접종목표의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 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여유가 있을 때는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되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같은 냉엄한

한-중미 8개국 “日 오염수 방류에 깊은 우려” 공동성명

태평양 지역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 강조

(한국안전방송) 한국과 중미지역 8개국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제1차관이 코스타리카에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한-SICA 대화협의체)를 개최하고, 6년만에 한-SICA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지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다. SICA 회원국은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와 중미지역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한국형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교역투자, 기술,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한-중미 FTA 발효와 한국의 중미경제

문 대통령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추가상향…연내 유엔에 제출”

기후정상회의 참석…“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의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문 대통령 “국민의 질책 쓴 약으로 여기고 새출발 전기 삼겠다”

“부족한 것 채우고 고칠 것…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유능해야” “국민 눈높이서 정책 더 세심히 점검…국민 절실한 요구 실현에 전력”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고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방역에서 모범국가, 경제위기 극복에서 선도그룹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국가적 위상이 높아져서 G7 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됐고, 1인당 GDP에서 G7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성과, 국가적 성취는 국민들께서 자부할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 경제는 고용 상황까지 나아지며 회복기로 확실히 들어섰지만 국민이 온기를 느끼는 데는

문 대통령, 새 총리에 김부겸 전 장관 지명…5개 부처 개각

과기 임혜숙, 산업 문승욱, 노동 안경덕, 국토 노형욱, 해수 박준영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함께 단행했다.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 16인 위촉

코로나 팬데믹 극복 위해 현지 활동가 16인 친선대사 위촉 2022년까지 2년간 각국 현지에서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로 행사 참여 및 정보 교류 활동

(한국안전방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운 요즘, 국제 민주주의와 평화증진 활동을 수행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를 지난 14일 위촉했다.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포함한 16개 국가에서 활동할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는 16명의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로 구성됐으며 2020년까지 각국에서 사업회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명예 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국적은 네팔,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방글라데시, 스웨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홍콩(이상 가나다순)으로, 한국과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사업회를 대신해 참여하고, 한국 민주화운동과 사업회를 소개하는 활동을 담당해 국제 시민사회와의 교류역할을 하게 된다. 또 사업회가 개최하는 서울민주주주의포럼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국제 교류가 많이 위축됐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더 넓은 연대가 필요한 요즘'이라며 '국제민주주의 친선대사들이

코로나19 총력대응 위해 ‘을지태극연습’ 하반기로 연기

4차 대유행 방지 및 신속·안전한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 집중 필요

(한국안전방송)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백신 접종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4차 대유행 방지는 물론 2월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데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비상대비 부서 중심으로 자체 훈련을 하고,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고려해 을지태극연습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NSC 주관으로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해 같은해 7월에 '태극연습'을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2019년 5월에 정부 비상대비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군사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포괄안보 개념의 새로운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대응을 위해 10월에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시행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간 연장

정 총리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기본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대응”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지난 11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됐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4차 유행의 파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1.5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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