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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유공자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시범 실시

(한국안전방송)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새정부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배심원단’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해 피우진 처장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고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 ‘국민배심원단’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과정에 참여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참고하여 심사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하게 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전문의.변호사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의 요건 및 상이등급 판정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①문화.예술.종교 ②교육 ③경제.시민단체 ④주부.근로자?대학생 ⑤택시.자영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였다. 지난 1.31.(수) 첫 회의에서는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여러 상정안건 중 2건이 배심원단 참여 심사로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여한 한 배심원단은 “회의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배심원단으로서 자부심을

청소년의 법제교육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힘을 합친다

(한국안전방송)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23일 청소년 법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법제처는 청소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법 관련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법제관과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청소년법제관 및 진로체험학습에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청소년법제관 및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부산 소재 중·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부산광역시 교육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법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외숙 처장은 “평소 법 교육과 진로탐색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들이 규칙과 법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산광역시 청소년들이 법제처 프로그램을 통해 법과 관련된 꿈을 키우고, 법치의식과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체험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단 이사장에게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 5월 ○○공단 민원처리 담당 직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건설(시공사)에 유출, 일요일 오후 시공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 청취를 위해 민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부득이 시공사의 민원담당 직원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했으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민원처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원인 자택을 방문했고, 그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제3자에게 민원 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제기 사실, 민원의 내용,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엔에스스튜디오, 4차산업혁명을 이끌 VR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다

(한국안전방송) 글로벌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한국 게임 중 동시접속자 수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통 FPS 게임 '블랙스쿼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에스스튜디오가 4차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엔에스스튜디오는 오랜기간 FPS 게임을 개발하며 갈고 닦았던 개발력을 토대로 대형 스크린과 HMD 장비에서 구동되는 비공개 VR 프로젝트를 여러차례 실험하며 VR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시기를 기다려 왔다고 한다.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4차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정체되었던 VR·AR기반 시장에 대한 투자 및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엔에스스튜디오 관계자는 "블랙스쿼드 VR 버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가정용 홈 VR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용 게임과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게임 등 기능성 게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으며 "단순히 체험에 그치고 마는 게임이 아닌 재미와 기능성 목적 둘 다 제공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주인공이 되고자한다."고 말했다. 한편, 엔에스스튜디오는

세종시, 건축직공무원 최초 박사 탄생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행정도시지원과 정경호 주무관이 세종시 건축직 공무원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시 공공건축추진단에서 사업관리 전문관으로 근무하며,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 정 주무관은 22일 아주대학교 도시개발학과에서 ‘사용자의 이용 경험과 개인의 거동성을 고려한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모형’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주무관은 세종시립도서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서관은 모든 연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적정한 수요 추정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 주무관은 논문에서도 도서관 사용자의 이용 경험과 거동성을 고려한 수요 가중치를 도출하여 수요추정 모형을 제시했다. 또, 논문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실증적으로 저술하여 핵심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정 주무관은 이에 앞서 2011년에는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제44회 전국대학생 및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한국도시

태화강대공원 등 수목 전정작업 부산물 ‘우드칩’생산하여 녹지대 관리에 재활용

(한국안전방송)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대공원 내 식재되어 있는 수목, 대나무 등 입목 관리 부산물에 대해 파쇄기로 ‘우드칩’을 생산하여 수목관리에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칩은 3 ~ 4cm 크기의 나무 조각을 말한다. 우드칩 재료는 태화강대공원, 철새공원 내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 배롱나무 등 전정 및 전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죽은 잔가지, 위험목, 도복목, 노후화 되거나 병든 대나무 등 버려지는 나무 등이다. 올해 우드칩 생산량은 총 100톤 정도이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생산한 우드칩(5톤 정도)을 태화강철새공원에 위치한 느티나무 숲 등 녹지대 주변(총 1,000㎡)에 일정한 두께로 깔아 활용했다. 우드칩은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토양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겨울철 지표면의 동결을 막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주는 등 수목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드칩을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녹지 관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 등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수목 부산물을 활용한 우드칩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금까지 태화강을 관리하면서 버려지는 수목, 대나무에 대해

“직장맘 스트레스,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가 도와드려요”

(한국안전방송)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광주직장맘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노동정보 제공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운영횟수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해 광주직장맘의 고충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먼저 자치구, 지역박람회, 각종행사장에서 종합 상담부스를 운영(30회)하고 교육 및 개별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25회)하는 한편 심리검사와 상담으로 이뤄진 심층상담(20회)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은 광주직장맘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비는 전액 무료다. 상담부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 광주직장맘은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2018년부터는 광주직장맘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정책 사업을 발굴해 광주직장맘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찾아가는 고충해결단을 49회 운영하고, 출산 및 육아관련 정보 제공, 대인관계 형성 및

가정친화적근무여건조성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출산·육아 지원 등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출산,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근무환경과,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여 임신∼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현행 5일)로 늘리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었던 자녀돌봄휴가(최대2일)를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11월 28일)되어 올해 시행(5월 29일) 된다

경제자유구역청, 외유성 해외출장,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적발

외유성 공무여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갑질 행위 등 적발

(한국안전방송)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8개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2015.1~2017.5)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다.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다. 외자유치 담당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부실한 준비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되는 경우가 많았고(개인여행으로 대체), 같은 도시나 기업을 불필요하게 중복 출장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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