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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전국 시스템화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충남지방정부회의서 적극행정·시정현안 논의

(한국안전방송) 오세현 아산시장은 7월 13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제1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민원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을 건의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아산시의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최대 65일까지 소요됐던 지목변경에서 취득세에 이르는 절차를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취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성실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에게 진행상황을 문자 전송 하는 등 시민편의를 혁신적으로 높인 적극행정 사례로 손꼽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관련 절차 업무를 담당해 봤던 직원의 단순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번 적극행정 사례는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충남을 넘어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추세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어 열린 충남 지방정부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 따른 조치에 대해 오 시장은 “우리시는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조사 전담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야간 업

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혁파 나선다

국내 인증, 미국·독일 등 상호인정 필요

(한국안전방송)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에서 수요가 늘어 해외로도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국내에서 환경인증을 받았는데,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비용을 다시 들여 해당국 환경인증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획득한 인증이 주요국과 상호인정이 되도록 지원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수출기업 대표 A씨 - “부산 서면에서 음식업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 6명을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신청하려 했으나, 작년 월평균 근로자수가 7명으로 되어 있어 소상공인 판단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지원조차 할 수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소상공인 B씨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월 14~15일 전주·부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반기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곧바로 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추진

(한국안전방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7월 1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한 바 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6), K-유니콘 프로젝트(‘20.4.9) 등 발표 시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

중기부, 스마트 리쇼어링 본격 추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20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2(80억원)’ 사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리쇼어링 본격 추진

(한국안전방송)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은 ‘첨단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공정 스마트화를 위해 최대 9억원(로봇 5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 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월 15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을 공고하면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유턴기업 중 ‘첨단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공정 스마트화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편성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는 ‘스마트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유턴기업의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지원금도 5억원(기존 3억원)으로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중간2 또는 Lv4 이상)을 구축할 때에는 최대 4억원(기존 1.5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비는 ①‘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20억원, ②‘스마트공장 고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자살위험군 비폭력대화교육 성료

자살고위험군이 비폭력 대화, 자기표현 등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

(한국안전방송)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지난달까지 비폭력 대화 교육(NVC)을 성료해 자살유족을 포함한 자살고위험군이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비폭력 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란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기술로, 상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화법이다. 한국 NVC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총 3회기 집중과정 ▶자기표현기술 ▶공감연습 및 분노 다루기 ▶NVC 실전 프로세스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 간 역할극을 통해 구체적인 표현 수단을 마련하고, 실제 일상생활 위기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생존의 장점과 단점, 자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찰하고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에 대해 타인에게 솔직하게 이해 받아 고립감을 해소했다. 3회기 과정에 참여했던 B씨는 “한국사회에서 생소하고 두렵게 취급되는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다룰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모든 사람은 희로애락이라는 정신적 특이성을 가져 이것을 표현하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로부터‘장애인 특장차량’전달받아

(한국안전방송)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4일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장애인 특장차량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장애인 특장차량은 서구 장애인체육시설인 건강체련관에서 이용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종태 청장을 비롯해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박범계 국회의원,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태희 회장, 서구 건강체련관 최재준 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신협중앙회의 차량 전달은 평소 장애인의 권익증진에 관심을 가져왔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가교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윤식 이사장은 “신협의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버스 기증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하며, “신협은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돌아보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태 청장은“서구는 휠체어 수리사업,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및 신차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신협의 차량 지원으로 서구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여름철 상하수도시설 현장 점검

수돗물 공급부터 하수처리까지 모든 공정 점검으로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

(한국안전방송) 천안시 맑은물사업소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여름철 상하수도 주요시설 16군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권희성 맑은물사업소장을 필두로 관계자들이 안서?쌍용배수지 공사현장, 병천?남관 취?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 원성?신부동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현장, 천안?병천?성환하수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하며 이뤄지고 있다. 사업소는 수돗물 공급에서 하수처리까지의 모든 공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와 하수 슬러지자원화시설 등 민간위탁시설도 방문해 운영 관계자에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희성 소장은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뿐만 아니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깨끗하고 물 공급 및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맑은물사업소는 관내 상하수도 이용 전 수용가(관공서, 초?중?고교 제외)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30% 감면하고 있다. 이번 요금 감면은 3개월간 5만6447건, 총75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해 장기화된

2020대한민국독서대전 펜데믹시대 위기를 기회로 다각적 의견 수렴

비대면+제한적 대면 랜선 적극 활용, 행사장도 도내 및 전국으로 다원화

(한국안전방송) 제주시는 코로나19 진정국면이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0대한민국도서대전 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 방식 전환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시는 2020대한민국독서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도내 외 각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2020대한민국독서대전 추진단(추진단장 강승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회의를 9일 10일에는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 위원장 이영진 제주시부시장)를 오후2시 우당도서관 소강당에서 각각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양일에 걸친 회의 결과 ▲펜데믹시대에 따른 언택트(비대면)방식의 행사 확대 추진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행사장소 다원화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콘텐츠 확대 개발 ▲대한민국독서대전 홍보 극대화를 위한 상징 굿즈 제작 배포 ▲아카이브 전시 확대(도내작가 및 작품집, 팔도책관 등 아카이빙) ▲동네책방, 출판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전방위 독서대전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은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0대한민국독서대전을 비대면과 제한적 대면방식으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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