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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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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에 불 지르고 장인 흉기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살해 후 방화미수

처가에 불을 지르고 80대 장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처가에 불을 지른 뒤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유가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러 양형 요인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사위인 조씨는 평소 아내를 폭행하는 자신을 나무란다며 장인(88)에게 나쁜 감정을 품었고 지난 2월에도 장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극도의 반감을 가져오다가지난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장인을 11차례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는 2월 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63)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으며 불을 붙인 신문지를 주거지에 던진 혐의

수면제 먹여 내연녀의 남편 살해·암매장 50대…상고심 '징역 25년' 확정

내연녀와 공모해 범행 후 남편 소유 토지에 암매장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던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내연녀의 요청에 이를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내연녀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자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부가명령도 최종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모(57·여)씨는 2013년 11월 7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A(당시 51)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김밥을 먹인 뒤 주사기로 마취제를 투여해 정신을 잃게 만들자 박씨가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A씨가 관리하던 소나무농장이 있는 달성군 가창면 토지에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박씨와 함께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박씨만이 상고했다. A씨와

'봉화 엽총 살인' 귀농 70대 구속 기소

사전에 범행 도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

봉화군 소천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70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7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4년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및 수도 사용 문제와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중 지난달 21일 오전 9시 13분께 소천면 임기리의 한 암자 입구에서 이웃 주민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히고같은 날 오전 9시 31분께 소천면사무소를 찾아 엽총을 쏴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그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 문제와 관련된 민원을 비롯해 ‘이웃 주민이 개를 풀어 놓았다’는 신고에 대해 면사무소 직원들과 경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총기를 이용한 범행을 계획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저질렀으며 1차 범행 직후 파출소에 찾아가 추가 살인을 예비하기도 하였다"면서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추행 재판 기간에 옆 테이블 손님 상해치사 50대 '징역 7년'

다수의 피해자 상대로 상습 폭행·강제추행 저질러 1명 사망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한 상태에서 물건을 이용해 성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잇따라 폭행사건을 저질러 2명을 사상케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주점 내에서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범행 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규범의식을 전혀 찾을 수 없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0시 45분경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59)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2시간여가 지난 시각

"집 비우라"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곧바로 자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예정기일보다 조금 일찍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러 온 경매낙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흉기로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등산용 칼로 살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처 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고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20시 40분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집을 비워 달라는 낙찰자 김모(47)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김씨로부터 "고발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격분해 집에 있던 등산용 칼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뷸륜 의심해 별거 중 아내 찾아가 폭행·잔혹살해…참여재판서 '중형'

아내와 대학생 딸에게 상해 가한 범죄혐의 추가

아내의 호프집 운영 등에 반대하며 이혼소송을 벌이는 등 불화를 빚다 결국 별거 중인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학생 딸과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모(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오다가 급기야 처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살해한 것인바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배우자간의 살해행위는 가족간의 윤리와 애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1991년경 아내(47)와 결혼한 후 아내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줄곧 불화를 빚어오며 이혼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0시 3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내의 호프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전 2시 8분경 아내가 "술을 더 사오겠다"며 자리를

中企 자금 수요 대응 위해 육성자금 1천 2백억 추가확대

경기도, 2018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9천2백억 원으로 확대 - 운전자금 7천억 원에서 8천2백억 원으로 증액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중소기업 육성자금’규모를1천2백억 원 증액 한1조9천2백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2일 밝혔다. 당초 도는‘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1조5천억 원으로‘운전자금’ 7천억 원과‘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천억 원 규모로 운용해왔다. 이후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7월부터‘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기존8천 억 원에서1조1천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최근 최저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금’을 기존7천 억 원에서1천2백억 원을 늘린8천2백억 원으로추가 증액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도는 증액된 운전자금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원부자재,물품구입비,창업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2018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당초2백억 원에서4백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확대 시행일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운용하며,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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