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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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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통합사회·통합과학… 현장교사들이 분석해보니

(한국안전방송)내년 고1 학생부터 배울 신설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19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에 대해 현장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이과를 허무는 융합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소재들로 내용을 구성해 흥미를 높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사에 따라 수업 편차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개 출판사가 내놓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각각 300쪽, 340쪽 내외의 분량이다. 서울 휘문고 신동원 교장(과학 전공)은 “문과생도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과생도 사회를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교과서 구성을 잘했다”며 “문‧이과 장벽을 허물겠다는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문과생들에겐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됐던 통합과학은 전체 내용의 70~80%를 중학교 과정으로 채웠다. 신 교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거의 없을 만큼 통합과학은 쉽게 나왔다”며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소재들로 내용을 꾸려 학생들이 재밌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새 교과서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설명하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설치법안 제안…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 방침

(한국안전방송)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우선 법안 명칭에서 '공직자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정치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명이 '공직자비리'를 선택한 것과 달리 범죄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감찰·감사→징계로 선처될 수도 있는 비리 대신, 수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를 명칭에 적시해 수사의지를 확고히 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예산 등에서 최대한 독립을 보장받는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기관장들과 국회의

김상곤, 우진학교 방문 간담회서…"기회 균등 교육 위해 총력"

(한국안전방송)"우진학교가 있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강서구에서는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걱정하던데 여기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황영숙(63·여)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14년째 살고 있다. 우진학교의 피트니스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장애 학생과 학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는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시민으로서 올바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를 방문, 장애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특수교육 개선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22년까지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18개 늘려 192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특수학급도 1,250학급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 교사들의 확보율도 현재 67.2%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 9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

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개정 검토, 처벌 감경연령 낮출수도"

(한국안전방송)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토록 규정한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최장 20년으로 형량이 제한된다.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 의한 잔혹범죄가 잇따르면서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에선 이 법의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선 일반 성인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소년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건에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년법의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의 1순위로 꼽히는 공수처 신설을 위해선 정부입법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관할 문제 등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 안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13만건 빗발…전문가들도 "제도 손질해야"

(한국안전방송)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같은 또래인 10대들에게 잔혹하게 집단폭행 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대들의 이같은 범죄가 연이어 알려지자 과거에도 몇 차례 화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이라고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청원에 5일 오후 3시까지 1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을 혼동한 듯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보면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청소년법 폐지', '소년법 폐지' 등 제목을 단 청원은 5일 하루에만 오후 3시까지 4천건에 육박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식약처, 강원대 김만구 교수 실험결과 공개…LG유니참·P&G 생리대도

(한국안전방송)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여성환경연대가 수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대상인 일회용 생리대제품 10개 명단을 발표하자 해당 제품 제조 업체는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명단에는 이미 공개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외에 업계 1위 유한킴벌리, 2위 LG유니참, P&G 등 다른 유명 제조사의 주요 제품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제품 명단과 검출량을 그대로 공개했을 뿐 어떤 생리대를 믿고 써야 하느냐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고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반복했다. 여기에 업계들은 여성환경연대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해 생리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명단을 공개한 제품은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릴리안 팬티라이너 로즈향 등 3종과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 울트라 중형 날개형,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팬티라이너 등 4종이다. 또 LG유니참의 바디피트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과 쏘피 귀애랑

국회에서 울려 퍼진 '퇴진함성'에 몰린 KBS 고대영·MBC 김장겸

(한국안전방송)1일 서울 여의도63빌딩에서 열리는‘방송의 날’행사장 앞. 200여명의MBC기자와PD,아나운서 등이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특히 김장겸MBC사장과 고대영KBS사장 등이 입구에 들어서자 수백여 명의 취재진이 경호원과 대치하며 극심한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KBS와MBC는 다음 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해 노동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행사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점령하고 '퇴진! 김장겸' '퇴진! 고대영'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던 노조원들은 두 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에스컬레이터를 예의 주시했다. 오후 4시49분쯤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나타나자 노조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부패한 언론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고대영 사장과는 말도 섞지 마세요!" "공영방송 정상화에 힘써주십시오!" 등을 외쳤다. 이어 김장겸 MBC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노조원들의 감정은 극에 달했다.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김 사장을 향해 "후배들을 학살하고 오른 사장 자리가 좋은가! 김장겸은 퇴진하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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