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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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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형사2부는 술 취해 동거녀 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만취 상태에서 동거녀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때려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광대뼈, 콧등, 흉골 등의 훼손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으며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38)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10여 차례 이상 동거녀를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구현 ..“산업단지 활성화가 최대 화두”

기업SOS 이동시장실 ㈜파세코 방문…기업애로 해소 위한 소통행보

살맛나는 생생도시 구현을주창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18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난방용품 제조업체 ㈜파세코(대표: 유일한)를 방문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듣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윤화섭 시장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매달 추진 중인 ‘기업SOS 이동시장실’에 따른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유일한 ㈜파세코 유일한대표 등 임직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대화를 가졌으며, ▲근로자 채용 시 안산시의 지원 방안 ▲산단 내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장마철 도로침수 방지 등 기반시설 정비 ▲안산시 주도 사업 시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파세코는 1974년 난방용품을 생산하는 신우직물공업사로 출발했으며, 1987년 미국에 국내최초로 부탄가스 버너를 수출할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1999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현재 김치냉장고 등 주방가전과 세탁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다방면의 종합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안산시의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6월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은 가전 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부산고법 형사2부는 "남편 죽여달라"는 내연녀 청탁 실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부인은 살인방조 원심대로 무죄

남편을 살해해 달라는 내연녀의 부탁을 받고 강도를 위장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4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진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명모씨(70·여)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최모씨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명씨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아내 최씨를 통해 명씨를 알게됐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갖다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명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등 수년간에 걸쳐 A씨에게 5900만원 상당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명씨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됐고,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있던 명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명씨는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진씨에게 살인을 청탁했다. 이후 진씨는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명씨는 지속해서 범행을 재촉했고, 진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대구지법.김천지원 뇌출혈 수술받은 지인 감금·폭행해 숨지게 하고 공갈까지 저지른 30대男 '실형'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한 점 이용해 사망케 하고 피해자 아내의 지적장애 악용해 금품마저 갈취

알고 지내던 지인이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자 그의 의붓아들을 끌어들여 감금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인을 감금한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쳐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케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공갈까지 저지른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에 가담한 지인의 의붓아들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신체 및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정씨의 지시에 영향을 받아 범행했으며 동종의 전과는 없지만 뇌출혈 수술을 받은 이후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감금한 상태에서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 피고인 정씨는 동종전과는 없지만 피고인 이씨와 그의 모친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고 감금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씨보다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훨씬 큰 점,

인천지법지인에게 앙심 품고 불러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징역 18년'

돈 요구 거절당하고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 품고 범행

함께 카지노에 출입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거절당하고 그간 해 온 거짓말까지 들통나자 앙심을 품고 공터로 유인해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신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살해할 동기조차 없었다'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 위챗(메신저) 대화내용, 신씨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내용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 신체에 남은 자상의 깊이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행장소를 이탈해 차량에 시신을 싣고 카지노 앞에 주차한 것은 자수를 위한 점'이라는 주장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비추어 배척했다.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채권채무 문제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리고 가 칼로 찔러 살해했으며 유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있어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

전북도,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첫 확인

일본뇌염 예방접종 완료와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 준수 당부

(한국안전방송)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7월 둘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올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4월부터 주 2회 전주 소재 우사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하여 모기종별 밀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8일에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종 확인되었다. 올해 전북지역 일본뇌염매개 모기 첫 개체 확인이 작년 6월 19일 에 비해 늦은 것은 작년보다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적으로는 올해 4월 6일 제주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되어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

대법원, 전 여친 父 살해하고 가족 폭행한 20대男 상고심 '징역 20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에 격분해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2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사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해 5월부터 김모(23·여)양과만나 교제하던 중 김양이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의심을 하게 돼 결국 헤어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6월18일 새벽 SNS에 김양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격분해그녀를살해하기로 마음먹고오전 5시쯤부산 해운대구의 김양집을 찾아가 문이 열리기까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다렸다가오전 7시쯤 김양의아버지가 출근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서자 집에서 미리 가져간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찌르고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뒤집 안으로 들어가 김양,김양의 모친, 남동생 등 3명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살인

수원고법,어머니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항소심서 '감형'

범죄전력이 없고 형제자매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감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모친과 갈등을 빚다가 홧김에 수차례 폭행하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어머니를 두 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제때 치료하기는커녕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고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행위와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응급구조를 통해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으며 유기의 범의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8~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2·여)가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약 25회 가량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고 차가운 방에 그대

창원지법 휴가나온 군인 폭행해 뇌사로 사망케 한 20대 '징역 4년'

범행 이르기 한 시간 전에도 또다른 피해자들 폭행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휴가나온 군인과 그의 일행을 폭행해 결국 뇌사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자신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20대 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었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1시간 간격을 두고 이 사건 폭행치사와 공동폭행 등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갓 20세를 넘긴 피해자가 사과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유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등 엄히 처벌해야 함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 30분경 김해시 도로변에서 휴가나온 군인 박모(20)씨와 어깨를 부딪혔고 박씨가 사과하였음에도 박씨와 그의일행들까지 마구 폭행해 박씨를 뇌사상태에 빠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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