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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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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뿌리 뽑는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다단계‧투자사기 위험 수위, 서민경제안전과 경제 질서 보호를 위해 선제적 특별단속 실시-

○(한국안전방송)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 ○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 □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투자사기 피해 위험 증가 ○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반면에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 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 ○이에 편승하여 가상화폐의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 ※ ’16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총 103건 발생 가상

해경, 올 여름 수상레저 사고 최소화에 총력

(한국안전방송)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이에 따라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14년에 327만 명이던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지난해에는 457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모터보트, 요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면허 취득자수도 작년 한 해만 1만 6천 명이 늘어, 전체 취득자수는 18만 5천 명에 달한다.이처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활동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해경에 신고 된 해수면 수상레저 사고 중 피해 사고만 해도 25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 중상자 8명을 포함해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내수면에서는 바나나 보트와 같이 모터보트 등에 의해 견인되는 기구(워터슬래드 등)를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특히 안전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시 큰 사고

지난 19일 60대 노점상 단속과정서 쓰러져 혼수

(한국안전방송) 노점상들이 강북구청의 단속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책임자 처벌과 용역 단속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 등은 22일 오전 수유동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용역직원이 노점 단속과정에서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해 박모씨(61·여)를 뇌사상태로 만들었다"며 "책임은 명백하게 강북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7분쯤 미아동 삼양사거리 인근 노점에서 갈치를 팔다가 구청 단속반의 요구를 받고 물건상자를 치운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혼수상태다. 전노련 등은 "당시 박씨가 단속반에게 '치울테니 가시라'고 했지만 용역직원들은 '눈 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위압적인 단속을 계속했다"며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강압적인 단속을 하는 동안 강북구청 담당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했다. 단속 현장을 목격한 박씨의 지인 서원자씨(67·여)는 "노점상은 구청 차가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용역직원들은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다는데 우리에겐 단속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강북구청은 "이날

누림센터, 1주년 맞아 ‘기능 전환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안전방송)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기능 전환 1주년을 맞아 도 및 학계·연구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월 17일 ‘기능 전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전환 연구(2015.8)’ 결과를 반영하여 누림센터 개관 후 1년간의 운영 성과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좌장은 이계존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정토론에는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이상무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주 성남시한마음복지관장, 이종길 전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관장, 양희택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박사가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못한 광역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전환을 선도적으로 성공시킨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운영법인 경기복지재단 양복완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관(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

(주)디에스자원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토지 수익 과장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

(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 과징금 9,600만 원와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에 ‘3년 후 환매 가능’, ‘현재 29만 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 당시인 2016년 3월 기준으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 규모가 총 2만 5천평에 불과했다. 이를 29만 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한 ㈜디에스자원개발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함에도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나, 광고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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