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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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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 성폭행하고 상해 입힌 50대 '징역 3년'

상해죄 집유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교제하던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찾아가 폭행하고 강간한데 이어 상해까지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교제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5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정황과 증거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흉기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지만 상해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박모(당시 52·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같은해 11월 3일 오후 9시 33분경 주차장에서 박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부적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실태 특정감사 … 단체 임의선정, 용도외 사용 등 74개 단체 적발

경기도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 - 74개 단체 125억7천9백만 원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부적정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정산 등 3개 유형 82개 단체(지적사항 중복)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6월 한 달여 동안2015년부터2017년까지3년간 도에서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30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집행8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정산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도청내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88개 사업에 총119억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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