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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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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점검

(한국안전방송)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지역의 패스트 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를 점검하면서 특히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 57개소 적발

(한국안전방송) 경기도는 안산시 등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해당 지자체·지역NGO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악취·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해당업체를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전자발찌 찬 채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살해·유기…40대 업주 항소심도 중형

누범기간에 계속된 중범죄 저질러 엄벌 불가피

성범죄로 복역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자신과 평소 금전관계로 갈등을 빚던 부하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다방 업주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업주 손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살해하는 등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중범죄를 저지른데다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1년간 복역한 손씨는 지난 20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출소해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운영하던 중 종업원으로 유모(당시 44·여)씨를 알게 됐다. 그는 유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2천 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던 중 그녀가 빚을 독촉하자

동거하던 고향선배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 고통 고려 원심보다 증형

동거하던 고향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언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고교선배를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최모(2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하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긴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교 1년 선 후배 사이인 최씨와 피해자 김모(27·여)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냈으나 서로간의 다른 생활습관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김씨가 집을 나가게 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30분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어느 식당에서 재회해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 최씨의 집으로 옮겨 말다툼을 벌이던

'청산가리 소주' 불륜남 부인 살해 4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사실오인 등의 위법 없다" 판시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불륜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모(42·여)씨의 남편과 고교동창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이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이씨를 강

'고양이 괴롭혀 화난다'며 10대 소녀 살해한 20대 여성 항소심 감형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과 유가족 합의 사정 등 감안" 감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10대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유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동거하던 후배(19·여)가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후배는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대목 노린 엉터리 식품가공업체 85개 적발

(한국안전방송)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면서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최근 주간정책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 등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식품안전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반내용 85건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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