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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및 양기관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협력 다짐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양 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서금택 의장을 비롯, 세종시의원 4명(안찬영, 이영세, 손현옥, 차성호)과 한국법제연구원 3명(이익현, 최환용, 김윤정)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효적인 입법정책 수립의 중요성 대해 공감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양 기관은 ▲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 자치법규의 입안 및 정비 ▲ 학술정보 공유 ▲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서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법규가 적기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14년 1월 세종시 보람동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익현 제12대 원장을 중심으로 130

대구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

공무국외여행규칙→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의원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한국안전방송) 대구 동구의회(의장 오세호)는 2019.6.24.(월) 제29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⅔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직접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오세호 의장은 “출장 전 철저한 자료수집과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 결과보고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1년 의정활동 ‘눈에 띄는 변화 있었다!’

‘정책경쟁 활발 했다’대구시의회의정지기단의 긍정평가도 받아

(한국안전방송)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지향해 온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배지숙 의장)가 7월 2월이면 출범 1년을 맞는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초기에 제기되었던 우려와는 달리 다수 초선의원들과 함께 패기와 열정을 발휘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그간 제도개선과 시정견제에 힘쓴 결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조례입법, 시정질의·5분발언 건수가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다양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었다. 배지숙 의장은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기대보다 훨씬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대구시의원들은 초선의원이 30명 중 26명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갖고 참여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서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조례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서 전 대에 비해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제8대 의회 들어 심의·처리한 의안은 총 312건이다. 전체 의안

이정인 의원,‘정신재활시설 포지셔닝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강화와 역할 재정립 및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인 케어 필요

(한국안전방송)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6월 24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재활시설 포지셔닝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례관리 및 정신재활서비스 전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인 의원은 “냉혹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주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사자 개인이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을 이끌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 강화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데 오히려 탈원화의 대응에 역주행하고 있는 현실이 극히 우려된다.”며, 조속한 기능 회복과 역할 재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의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했는데, ▲탈원화의 선도적 역할은 정신

홀몸어르신과 청소년 1:1 결연으로 「또 하나의 가족」 탄생

「또 하나의 가족」행사를 통해 은평구 응암2동 20가정이 사랑으로 맺어졌다.

(한국안전방송)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응암2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저소득홀몸어르신 20가정에 삼계탕과 추어탕, 계절과일을 전달하고 청소년과 홀몸어르신 가정을 1:1로 결연하는 「또 하나의 가족」행사를 진행하였다. 「또 하나의 가족」은 지역 내 혼자 생활하시는 저소득어르신과 청소년가구를 1:1로 결연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물품전달, 말벗서비스, 안부확인 등 가족처럼 보살펴드리는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하우리봉사단 청소년과 학부모, 나순애 은평구의원, 김인기 응암2동장이 뜻을 함께 했다.무더위를 앞두고 홀몸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삼계탕, 추어탕, 계절과일 및 과자 등을 전달하였다. 성의원은 “응암2동 홀몸어르신과 청소년가구를 1:1로 결연하여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들은 어르신을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어르신은 손주처럼 반갑게 맞아줘서 혈육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끈끈한 가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암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송지연)은 “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 시 기록물 관리하는‘세종기록원’설립 제안

25일 5분 자유발언에서 아카이브 구축 언급…마을지와 어르신 자서전 제작 등 제안

(한국안전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조치원 신안.서창.봉산.신흥)은 세종기록원 설립을 통해 세종시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이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기록저장소인 아카이브(archiv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십에서 수백년 전부터 도시 차원의 아카이브가 구축돼 있다. 이 의원은 “공공기록물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자체 기록원 의무화 10년이 지난 만큼 세종시의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울기록원을 정식 개원하고 총 130만여점을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공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실제 서울시 관악구의 ‘어르신 자서전 출간 사업’과 세종시 장군면 작은 도서관의 ‘그림책 자서전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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