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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한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재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 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서, 2018년에는 약 9만 명의 노동자에게 3,74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동 사업장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

수돗물 안심지원단, 수질검사결과 및 정상화 상황 2차 공개

수질변화 관찰(모니터링)결과, 일부지역(2개 지점) 탁도가 기준초과

(한국안전방송)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작업 진행상황 및 수질검사 분석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6월 24일 채수한 2차 수돗물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수돗물 수질현황, 정상화조치에 따른 수질효과 등을 분석했다. 지원단의 수질측정 지점과 항목은 공촌정수장 급수구역내 수돗물 복구조치에 따른 수질변화를 관찰해서, 정상화작업의 방법을 검토·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질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송수관로·배수지 등 급수계통(14개지점)과 수용가 대표지점(17개지점) 등 주요 거점지역 31개지점을 고정적으로 측정한다. 수도관벽 이탈가능물질 9개항목*, 알갱이 척도물질 2개항목**, 소독성능으로 병원성세균 지표인 잔류염소 등 2개항목***을 측정한다. * 알루미늄·망간·철·아연·구리·납·크롬·비소·카드뮴 ** 탁도·증발잔류물 *** pH·잔류염소 2차 수질검사(6월 24일 채수)는 공촌정수장 등 총 36개소*에 대해 13개 항목 분석결과, 급수계통 1개지점과 수용가 대표지점 1개지점에서 탁도가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정 관찰(모니터링)

정보 공유 기반으로 화학사고 대응 더욱 빨라진다

화학사고 정보, 지자체-관할 소방서 등 실시간 공유 활성화

(한국안전방송)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6월 25일부터 효율적인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 공유 기반(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관할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에 사고대응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정보 공유 기반(플랫폼)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carishare) 내에 구축됐으며, 사업장이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화학물질 취급량, 취급시설 등 중요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담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정보 공유 기반(플랫폼)을 통해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평상시에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 공유 기반(플랫폼)은 무분별한 기업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에 인증을 받은 지자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 종사자 약 천여 명에게 제공된다. 고종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은 "화학사고 대응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화학안전 확보를 위한 사고대응 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화학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38마리는 적응 중, 2마리는 폐사

낙동강과 우포늪 일대에 38마리가 살고 있으며, 2마리는 폐사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5월 22일부터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의 자연적응훈련장을 떠난 따오기 40마리를 최근 관찰한 결과, 38마리는 자연 상태에서 적응 중이고 2마리는 폐사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는 올해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기념식에 맞춰 연방사됐다. 연방사는 야생생물에 압박(스트레스)을 주지 않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사 방식으로 따오기복원센터 야생적응훈련장의 출입문이 열리면, 따오기가 야생과 훈련장을 오가다가 스스로 자연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방사를 시작한 5월 22일에 10마리가 야생으로 우선 나갔으며, 그날 이후 열린 자연적응훈련장 문을 통해 나머지 30마리도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창녕군 우포따오기사업소가 5월 22일부터 최근까지 자연으로 돌아간 따오기 40마리의 생존여부를 조사한 결과, 38마리는 창녕 우포늪 인근과 낙동강 중하류 일대에서 살고 있으며, 2마리의 암컷(2015년생, 2016년생)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생 정착 과정에 있는 38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부·기업·시민단체 두 번째 맞손

기업은 유해원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 시민사회는 소비자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소통 노력

(한국안전방송)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6월 25일 국내 19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 및 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참여 기업(19개): 라이온코리아㈜, 롯데쇼핑㈜롯데마트, 보령메디앙스㈜, ㈜불스원, ㈜비엔디생활건강, 상원상공㈜, ㈜아성다이소, 애경산업㈜, 에이제이㈜, ㈜LG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웅진코웨이㈜, ㈜유한크로락스, ㈜이마트, ㈜크린하우스, ㈜퓨코, ㈜피죤,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 시민단체(2개):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번 제2기 협약은 지난 제1기 협약(2017년 2월 28일~2019년 2월 27일)과 달리 시민사회가 당사자로 참여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시민사회-정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확고히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2기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시장 자율의 제품 안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1월 31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협약 기간(2019년 6월 25

[PD수첩]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의 중심 케어 박소연 대표 의혹 추적! ‘구원인가? 학살인가?’

(한국안전방송) MBC ‘PD수첩’에서는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함께, 국내 동물보호운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박소연, 연극이 끝난 그 후’ 편이 공개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장수동 개지옥’, ‘악마 에쿠스’, ‘광주와 하남 개농장’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물 학대 사건에 적극적인 구조 및 모금 활동을 하며 주목받았다.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케어는 대규모 구조를 중심으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박소연 대표는 ‘구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단체’를 내세우면서 많은 후원자들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고, 국내 3대 동물권단체로 자리를 굳건히 했다.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금 모금이 끝난 뒤, 구조된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난 1월 케어 내부제보자에 의해 충격적인 진실이 폭로됐다. 박소연 대표가 지난 4년간 구조한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고, 그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락사에 대한 진실이 알려진 후 여론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고, 케어 일부 직원들의 대

‘차세대 해양 무선통신 기술’ 아카데미 개최

(한국안전방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경찰 통신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27일 대회의실에서 ‘장비기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해상 통신 변화에 발맞춰 해양경비, 수색구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세대 해양 통신시스템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경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아카데미에는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강영흥 교수가 ‘해양 무선통신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 캐나다.스웨덴.인도 해양경찰 통신시스템의 개발과 설계를 담당했던 오스트리아 프리퀀티스사 안드레아 아이젠바우어 해양기술부문장이 강단에 올라 선진국 사례 등 해양통신 기술 동향에 대해 강의한다. 해양경찰은 현재 해상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 항해통신장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 차세대 통신망 기술 선점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미래의 해상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혁신에 발맞춰 장비 분야 전문 기술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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