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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문대통령,檢총장 후보 지명,檢 "올것이 왔다".. 검사장급 이상 20여명 줄사퇴 가능성

 청와대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완수 기대”라는 희망과 “검찰 사망의 날”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반(反)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다니 ‘검찰 사망의 날’이라고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특검보를 지낸 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연합 관계자는 “윤 후보자 본인은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까지만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했을 뿐 2017년 이후엔 오로지 정권을 위해서 반법치적으로 적폐수사만 벌이고 있다”면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에서 즉각 사퇴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누가 자리에 오르든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바라는 게 민변뿐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유구무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윤 후보자를 신임 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지금의 청와대가 검찰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뒤흔들려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꼴”이라면서 “윤 후보자를 앉히면 그의 동기와 선배들 30명이 일괄 옷을 벗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검찰을 뒤흔들 정도로 지금 검찰에 인물이 없다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19~23기 현직 검사장 29명중 19~21기는 대부분 옷 벗을듯  22·23기 상당수는 잔류 고민
 

17일 법무부 검찰과에 따르면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현직 검사장은 29명(18기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제외)이다. 기수별로 보면 19기 3명, 20기 3명, 21기 6명, 22기 8명, 23기 9명(윤 지검장 제외)이다. 윤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행상 줄줄이 옷을 벗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윤 후보자가 문무일 검찰총장(18기)보다 5기수 후배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조직을 떠나지 않는 검사장들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29명이 사표를 제출할 경우 검찰 인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방의 한 지검장은 “윤 후보자가 차기 총장이 되면 검찰을 떠난다는 현직 검사장들이 나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행상 옷을 벗겠다는 검사장들도 있고 차기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거취를 고민 중이라는 한 검사장은 “윤 후보자의 선배 검사장 중 상당수가 윤 후보자보다 나이가 적다. 윤 후보자가 ‘선배가 검찰 내에 맡아 줄 역할이 있다’고 잔류를 요청하면 고민해볼 검사장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검사장은 “19∼23기가 모두 사표를 내면 검찰 인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22·23기는 많이 검찰에 남을 것이다. 한꺼번에 변호사 시장에 나가면 경쟁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23기가 물갈이되면 문 총장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공식적인 반기를 들던 검찰의 조직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항명’이 시작되자, 윤 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문 총장에 이어 송인택 울산지검장, 윤웅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가론’을 외치면서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은 물론 대대적인 인적 쇄신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윤 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 신념이 강한 경우 문제가 달라지지만,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다.

 

서초동의 한 검사는 “윤 후보자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23기인 윤 후보자 나이가 59세로 기수 대비 나이가 많아 요청하면 검찰에 남을 검사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화일보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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