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수)

  •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21.7℃
  • 박무대전 20.0℃
  • 구름조금대구 21.1℃
  • 구름많음울산 19.7℃
  • 박무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8℃
  • 구름조금고창 20.1℃
  • 구름조금제주 20.7℃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19.3℃
  • 맑음금산 18.4℃
  • 구름조금강진군 20.3℃
  • 구름조금경주시 20.3℃
  • 구름많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로컬뉴스

1~4월 관리재정적자 늘리자 관리재정수지 약 40조원, 8년래 최대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관리재정수지가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정부를 들썩이게 했던 '초과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셈이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부채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월 38조8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13조6천억원보다 무려 25조2천억원(185.3%)이나 급증한 것. 이 역시 정부가 재정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재정건전성의 가늠자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결산법인의 법인세가 납부되는 4월에는 개선돼야 정상이나, 올해는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다.

관리재정적자는 1~4월 기준으로 2011년 5조7천억원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한 2012년 9조3천억원, 2013년 22조2천억원, 2014년 16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22조1천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세수호황이 시작되면서 2016년 9조2천억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13조6천억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한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폭이 급증한 것은 세수는 제자리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에 법인세 등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나,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던 청와대의 윤종원 경제수석이 "우리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토로할만치 미중무역전쟁 후폭풍 등으로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반면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은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끝나가는 모습이다.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 데 재정비용을 빠르게 늘리면서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43.8% 수준을 기록했다. 

공공기관은 4월까지 누계로 13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 39조3000억원 대비 34.4%를 집행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4월 총수입(170조8000억원)에서 총지출(196조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강화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지만 올해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