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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전략 수립

○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발표,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발굴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급확대 등 민선7기 성과
○ 매년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먹거리 환경 개선 추진

경기도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민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농업과 연계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마련했다.

도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 지속, 건강, 연결을 핵심가치로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을 슬로건으로 정책 브랜드화 해 향후 5년간 추진 할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식생활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2014~2016) 결과 평균 41.3%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먹거리 부족비율을 27.5%까지 낮춰 식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공공분야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을 확대, 현재 4천억 원 수준인 지역농산물 취급액을 1조 원까지 늘려 도내 중소농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인 아침결식률(39.2%)을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 수준(33.7%)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지원해 지역의 먹거리 공동체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전략 수립에 앞서 민선 7기 들어 지난 1년 동안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전국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영양지원 사업인 영양플러스 사업대기자 해소를 위해 도비를 신규 편성해 지원했으며, 시민사회 스스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아동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262억 원도 5월 추경을 통해 반영했다.

도는 이와 함께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143개 사업 중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20년도 추진사업을 확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도민의 보다 나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도민의 먹거리 실태와 지역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이대직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은 도와 교육청, 도의회, 시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별 세부과제들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경제적 사정으로 가끔 또는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전국 평균 5.1%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수는 52만 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지역인 동(3.8%)보다 비도시 지역인 읍/(4.5%) 지역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았고, 도민 74.4%가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1.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비전 체계

비전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 받는 새로운 경기

 

 

 

 

 

 

 

 

 

전략방향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하여 도민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보장

 

 

 

 

 

 

 

 

 

핵심가치

 

공정 / 지속 / 건강 / 연결

 

 

 

 

 

 

 

 

 

4

추진전략

 

도민 누구나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한다.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한다.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한다.

 

민관합동의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를 확보한다.

 

 

 

 

 

 

 

 

 

추진목표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 비율 감축

(41.3%27.5%)

 

공공분야에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4천억원1조원)

 

아침 결식률 (3 이상) 감축

(39.2%33.7%)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

(031)

 

 

 

 

 

 

 

 

 

12

핵심과제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체계 구축

먹거리 다양성 보장

 

지역농업 기반 공공급식 확대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 기반 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및 생태환경 보전

 

공교육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내실화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행복한 식문화 조성 및 확산

 

먹거리 정책 실행체계 정비

시군 먹거리 정책 협치 강화

시민사회 협력 강화

 

 

 

 

 

 

 

 

 

 

주요사업

 

경기도 먹거리 보장 실태 조사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 지원

영양플러스 친환경 농산물 대체 공급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

학교급식 Non- GMO, 방사능 실현

생산환경 모니터링

기후변화 대응

토종종자 보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 행정에서 현물 지원

공공분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시군별 지역농산물 물류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수 및 기능 확장

지역농산물 활용 기업 창업 지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도시농업 활성화

 

학교 식생활교육 실태 조사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충

식생활교육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교육센터 지정

식생활교육 전문인력 육성

가정의날 온가족 식사 캠페인

공유식탁, 공유 부엌 활성화 지원

 

먹거리 보장 조례 제정 및 먹거리 위원회 설치

경기도 먹거리 정책 평가 및 홍보

먹거리 지원센터 설치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지원

시군 공공분야 물류 체계 구축 지원

시민사회의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시민단체 조직화 지원

경기도 먹거리 허브문화 건립

2. 경기도 먹거리 실태

도민의 57.9%는 양적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식생활을 유지하나 3.9% (52만 명)는 식생활 형편이 열악(지역사회건강조사, ’16)

전국 평균(5.1%) 대비 경기도민의 식생활 형편은 다소 양호하나, 먹거리 취약계층 인구수는 전국 최고 수준(52만 명)

도심()보다는 비도심(읍면), 동두천포천 등 경원권 지역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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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41.3%는 경제적 이유로 충분한 먹거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 과거수급자 수준인 27.5%까지 감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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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2014~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3일 이상 아침을 먹지 않는 비율이 경기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위 5번째(39.2%)로 높아 결식비율이 높은 편

 

(단위 : %, 3일 아침결식 비율, 지역건강통계 2017)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결식률

38.0

34.7

36

40.5

40.2

40.8

34.6

37

39.2

35.1

36.9

37.3

37.3

35.6

36.9

33.7

45.2

순위

12

3

6

15

14

16

2

9

13

4

7

10

10

5

7

1

17

3. 민선7기 추진 실적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18.8)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당초 4.5천원)으로 인상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대폭 확대(‘18.8)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원생 39천명에게만 지원되는 것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까지 확대(370천명) 결정, 조례개정 후 ‘19.6월 시행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18.10)

분산 추진되는 학교급식 업무를 통합하고, 학교급식 정책 일원화 도모

영양플러스 대기자 해소 추진(‘18.10)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영유아 등에게 지원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기자(연간 약 1,300여명)가 없도록 도비 신규 지원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출범(‘19.1)

먹거리 보장을 도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민관합동의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먹거리 보장 선언문 발표

시민단체 주관 먹거리 보장 사업 지원(‘19.5)

무료급식소나 독거노인 등 먹거리 취약계층에 시민사회가 지역농업(농산물)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19년 신규 지원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19.5)

고교무상 급식(40만 여명) 예산 211억 원을 ‘191회 추경에 편성(9월 시행)

어린이집 아동급식비 동일 지원(‘19.7)

시군의 재정여건과 상관없이 양질의 영유아 어린이집(393,149) 급식이 이뤄지도록 1회 추경에 급식비 52억 원 예산 추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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