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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 도,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 긴급‧ 장애인‧ 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
- 정부 추경 18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 총력 …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유도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신청이 잇따르면서 5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고2

 

경기도 자동차 현황

 

연료별 (‘19.1월 기준, 출처 :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년도

연료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전국‘18)

총계

4,526,087

4,694,527

4,917,091

5,160,111

5,386,022

5,617,611

23,202,555

휘발유

2,237,256

2,289,122

2,357,640

2,454,705

2,551,504

2,654,351

10,629,296

경유

1,737,925

1,867,855

2,030,612

2,176,209

2,290,541

2,399,774

9,929,537

LPG

504,799

482,737

462,405

443,706

430,206

415,728

2,035,403

등유

 

 

 

 

 

 

1

전기

108

169

313

650

2,290

6,383

55,756

알코올

 

 

 

 

 

 

1

태양열

 

 

 

 

 

1

1

CNG

9,236

9,421

9,353

8,847

9,018

9,219

38,934

LNG

 

 

 

 

 

1

3

하이브리드

휘발유

21,836

29,581

39,043

55,964

80,069

107,733

387,177

경유

 

9

10

16

23

26

124

LPG

3,953

4,101

4,126

4,193

4,159

4,118

17,467

CNG

9,23

15

30

51

69

79

316

수소

 

 

 

4

5

7

893

기타연료

10,051

11,517

13,559

15,766

18,138

20,191

107,645

 

경기도 5등급 차량 현황 (‘18.11월 기준, 출처 : 환경부 제공)

구분

5등급 전체()

저감장치

부착

멸실

인정

5등급

안내대상

총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575,114

272,866

7,124

240,918

4,206

92,403

45,978

436,733

휘발유,LPG

5,778

5,478

6

293

1

0

3,673

2,105

경유

569,336

267,388

7,118

240,625

4,205

92,403

42,305

4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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