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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제재 국면 속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對北) 인도지원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합당한 정책이냐는 하는 점에서다.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350만달러 공여 등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1일 지원이 의결되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 된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방침을 사실상 발표하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 핵실험 이후 '당장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이뤄진 대북지원 검토 계획 발표를 사전에 미국과 일본 등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들이 올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 정부 때도 이어져 오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이후에는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단서를 달아 지원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으로, 정부는 당시에도 UNFPA에 조사 비용 550만 달러 중 4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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