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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범정부 TF 구성···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는 12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 보다 근본적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우선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고 OECD 수준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3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교원 수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도시와 농촌 간 교원 수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교대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2019학년도 6점으로 상향 조정(다른 교대 3, 현직교원 0)하기로 했다.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 선발 인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 증가분 일부를 충원하도록 유도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도 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또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기간제 교사 과다 채용 문제를 개선,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한다.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향후 시·도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교육청에서도 시·도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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