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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ᆢ미세먼지 해결은 환경부로써는 한계 미세먼지대책기구 설치키로
국무총리ᆢ 환경부로 써는한계미세먼지대책위 설치하기로ᆢ 정부는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으로는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의 부처로는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장관 등이 참여하며, 민간전문위원으로는 대기환경과 에너지․산업, 교통․건축 및 건강․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구성될 예정이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은 미세먼지문제는 중앙‧지방정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요구 될것이며, 국무총리소속「미세먼지대책위원회」설치근거를 특별법에 반영하여야 할것이라 했다. 위원회 구성(안)에서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민간전문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부산시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 환경.노동위반등 14개소 적발∙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체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8. 4월에 미세먼지 주의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9번이나 발령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5개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9개 업체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분사도장시 방진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손쉽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상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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