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31일 “북한 김영철 부장이 뉴욕으로 가서 폼페이어를 만난다는 것은 이미 북미 간에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이라며 “도장을 찍기 위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부장이 미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이틀 동안 항공편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이것은 성 김- 최선희 판문점 실무회담, 헤이긴-김창선 싱가폴 실무 회담의 보고를 받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뉴욕으로 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영철 부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간 이유 및 트럼프 면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이 실무 선에서 합의된 내용을 폼페이오와 재확인하고, 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뉴욕에는 북한 유엔대사관이 있어 평양과 교신을 하는데 보안 등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되었다고 하면은 워싱턴으로 가 트럼프를 만나는 것이 외교 상관례이고 미국도 폼페이오의 2차 방북에 대한 대접을 하는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를 비롯해 중일러가 숨막히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트럼프가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ICBM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시민 단체 대표 시절 '재벌 저격수' 소리를 들었던 김상조 위원장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공정위가 전면에 나서 재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정위 정책을 총괄하는 경쟁정책국 산하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총대'를 메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해 추진하라는 취지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TF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조율 업무도 맡게 됩니다.특히 경제 민주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31일 뉴욕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다. 북한의 체제보장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0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 갈 것”이라면서 “목요일(31일)에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들’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영철 부위원장과 뉴욕에서 여러차례 회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뉴욕 고위급 회담이 의제 설정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부위원장)과의 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두 사람은 분명히 깊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김 부위원장이 뉴욕 이외에 워싱턴 등 다른 지역을 갈 허가도 받았느냐는 질문에 “뉴욕 이외에 다른 곳을 가려면 추가적인 제재면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에 대해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하며 “두 장관은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진전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외교당국 간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두 장관은 올해로 65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자 현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북미 간의 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최근 들어 다양한 대화와 접촉 등을 통해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아베 총리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담겨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문점 선언을 거론한 뒤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서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협력해 줘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북한 선수단의 운

경상남도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함안군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해 7월 13일 채용비리 의혹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지난 6월 함안군이 공개 채용한 공무직 18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근무경력이 몇 개월 되지 않는 군의원, 공무원의 지인 등이 다수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경상남도는 조사에 착수했다.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의심되는 사항이 확인돼 관련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번 채용을 관장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수사 종결 시까지 관련 업무에서 배제토록 함안군에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행정 처리와 향후 수사결과를 병합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예외 없이 엄중한 신분상 문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간부회의에서 “공직에서의 인사비리문제는 공정한 사회,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도민들 특히, 청년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대단히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

(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4월 27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지역 개황도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현장 사진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돼 전량 폐기됐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화장품성분분석검사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문구점(1), 편의점(2), 생활용품점(3) 등 6개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색조화장품류(49)와 눈화장용 제품류(10)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용품점에서 수거한 미니소코리아의 색조화장품 블러셔(볼터치)제품 퀸컬렉션 파우더 블러셔 오렌지와 핑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안티몬의 기준치는 10㎍/g로 두 개 제품의 안티몬 검출량은 블러셔 오렌지는 106 ㎍/g(유통기한 2020.02.08.), 핑크는 96 ㎍/g(유통기한 2020.02.09.)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27일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했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