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불륜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모(42·여)씨의 남편과 고교동창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이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이씨를 강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함께 살던 10대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유모(2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자신이 평소 기르던 고양이를 동거하던 후배(19·여)가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범행다음 날인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던 후배는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유가족과 합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국안전방송)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2017.10.2.(월) 3년(2017년-2020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이며

(한국안전방송)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20여년 전 함께 잠적했던상대남과 사실상 부부 관계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서 서씨가 서연양을 실제로 '유기'해 '치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인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씨 소환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추석 연휴 동안 참고인 조사 없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로 수집한 자료가 많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 보충하면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김씨의 친구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27일에는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했다. 28일에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서연양 타살 의혹을 제기한 배경과 근거 등을 확인했다. 특히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취재내용,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기자는 조사를 마치고 나

(한국안전방송)“학교는 피해 학생과 30차례가 넘는 상담을 했지만,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지 못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물론이고 학교도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북 전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린 15일 유족과 학부모들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전북 전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유족과 학부모 등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해당 중학교 앞에서 시위했다. 이 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를 도와달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 ‘사랑하는 내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학교측의 학생 관리 소홀을 비판했다. 이 날 유족은 숨진 딸의 휴대전화와 SNS에서 확인한 욕설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게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 학교에 다녔던 A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근의 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