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7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또한,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ㆍ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및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여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현황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그리고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직접 수거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문제된 대진침대 측에 지난 5월 매트리스 수거 조치 명령을 내린 이후에 수거가 늦어지면서 확산하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리콜 대상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은 31개 종류다. 시는 대진 침대사에서 발행한 고객카드를 근거로 2700여 명의 성남시민이 리콜 대상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 해당 침대 회사에 매트리스 수거를 신청하고 장기 대기 중인 성남시민은 650명 정도다. 성남시로 수거를 요청하려면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공(홈페이지 신청)하는 방사능 차단 비닐로 매트리스를 씌운 뒤 시청 청소행정과(☎031-729-3196)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거 신청받은 매트리스에 대해 대진침대 측의 확인 절차 거쳐 성남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16개)를 통해 침대회사로 보낸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업체에서 인계하지 않을 경우 보관의 장기화, 추가 라돈 검출 제품 발견으로 인한 수거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민의 불안감과 우려 해소를 위해 성남시가 자체 수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9월부터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로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에 나선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www.gico.or.kr)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사건수는 총58건으로 일반공사49건,공공주택사업9건(행복주택8건,영구임대주택1건)이다.계약금액은 일반주택8,111억7400여만원,공공주택사업1,634억원 등 총9,745억7400여만원이다.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도급 및 변경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10억원 이상 공사입찰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도 홈페이지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직속기관에서 진행된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공개가 완료됐다.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르면9월 중순경 공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7월 자신의SNS에‘공사비 부풀리기 원가공개로 막겠다’는 글을 게재하고“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건설원가 공개 방침을 공식화 했다. 건설업계의 반론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원가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민 앞에서 어떤 방식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건설업계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27일에는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시민단체,건설전문가 등이 함께하는‘공사원가 공개 심층토론’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라이브 방송했다.이어 다음 날에는 자신의SNS에‘새로운 경기,건설원가 공개 시작합니다’는 글과 함께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보내는 계약금액10억원 이상 건설공가 원개공개 안내 공문을 공개해 원가공개가 임박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이재명 지사는 투명하면서도 예산절감까지 가능한 공공건설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추정가격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17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6월 한 달여 동안2015년부터2017년까지3년간 도에서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30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집행8개 단체▲부적정한 보조금 정산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도청내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88개 사업에 총119억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A부서에서는1992년부터B진흥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2015년까지C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B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했지만A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C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두 번째,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은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다.무등록업체와 계약,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8개 단체(중복3개) 4억8천8백만 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도내3개 병원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구매 용도로 보조금6억9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2억8천7백만 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이 가운데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들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D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5백만 원을 떼먹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도는 이들3개 병원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2개 업체를 모두 고발 조치했다. 세 번째는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로44개 단체가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이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은1억7천8백만원이다. E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1백만 원을 가로챘다.이곳은 또, 3년 동안 집행한 강사비 등1천1백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관련해 계좌 이체증을 제외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혹을 사고 있다. F단체는1억4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7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G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4천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E단체를 고발하는 한편, F와G단체가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1억1천만 원은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감사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