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52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이고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함)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한국안전방송) 일반적으로 ‘반도체’라 하면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메모리나 연산장치를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연비개선과 같은 에너지 효율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있다. 바로 전기에너지를 각종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공급하는 전력반도체이다. 블룸버그(BNEF)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2017년 세계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한 이후 2025년 1000만 대를 돌파하며 내연기관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에서 대당 100개가 넘게 사용되는 전력반도체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력반도체 세계시장 규모도 2017년 178억 달러에서 2025년 299억 달러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기반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건수는 2015년 10건, 2016년 13건, 2017년 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8년에는 33건으로 2017년 대비 83.3% 급증했다. 이는 전기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고전압 응용분야에서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안전방송)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수확 후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노지에 남겨 둔 병든 식물체부터 치워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 작물인 고추에 발생하는 곰팡이병인 탄저병은 주로 병든 과실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다시 발생한다. 올해 탄저병 발생이 많았던 농가라면 반드시 재배지의 병든 고추부터 뽑아낸다. 고추를 연작(이어짓기)하는 재배지도 탄저병 감염으로 병원균 발생이 10∼30%가량 늘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복숭아 줄기에 발생하는 줄기마름병, 줄기썩음병도 관리가 필요하다. 줄기마름병은 잔가지 끝부터 마르기 시작한다. 주로 상처나 전정(가지치기) 부위를 통해 감염된다. 줄기썩음병은 지제부1)(지표면)에 발생하며 붉은색 수액을 흘리면서 잎이 떨어지고, 심하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 과수 줄기 병 피해를 막으려면 가지치기한 가지나 잔가지를 과수원 주변에 그대로 두지 말고 땅에 묻거나 제거한다. 풀을 깎고 두둑을 높이는 등 줄기 아랫부분이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병렬 원예특작환경과장은 “탄저병, 과수 줄기병은 병든 과실이나 가지에서 병원균이 겨울을 나므로 이를 거둬 땅에 묻거나 작물에 닿지 않도록 치워

(한국안전방송)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1일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소비자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열린소통포럼’을 진행한다. 이번에 농촌진흥청 국민디자인단1)「쌀의 팔팔(八十八)한 변신, 미(米)라클」팀에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소비자적 관점에서 쌀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 소통하기 위한 장을 열게 되었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쌀 중심 식생활(한식)의 건강 영향과 효과 △다양한 가공용 쌀 품종 개발 현황 △수요자 참여형 쌀 품종 개발(SPP)2) 현황의 3개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장감 있고 구체적 토론 목적으로 쌀 가공제품 시식도 병행한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목적으로 쌀 중심 한식의 우수성과 고객 니즈 만족형 쌀 품종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쌀 소비 확대에 필요한 연구, 정책지원 방향을 소비자와 함께 재정립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안전방송)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가을 단풍으로 아름다운 조선왕릉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김행덕)는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업적인 악학궤범을 소개하고 우리 국악을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 선릉과 정릉’의 재실에서 개최한다. 성종의 명으로 당시 조선의 음악이론을 집대성하여 1493년에 편찬된「악학궤범(樂學軌範)」을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흥겨운 우리 국악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다. 또한, 조선왕릉의 제향(祭享)을 준비하는 재실(齋室)을 보다 생동감 있고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악학궤범’의 편찬과정과 구성에 관한 설명이 담긴 영상과 3차원 입체(3D) 만화영상 ‘호랑과 국악나라 거문고’도 상시 상영한다. 행사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국악공연을 즐길 수 있다. 또한, 27일 오후 2시에는 ‘서울 헌릉과 인릉’에서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를 펼친다. 조선왕릉 제향 체험행사는 참가자가 제수진설 과정을 직

(한국안전방송)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오는 25일부터 26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이틀간 ‘빛의 궁궐, 월성’이라는 주제로 경주 월성(月城, 사적 제16호) 발굴조사 현장을 주.야간에 걸쳐 개방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빛의 궁궐, 월성’ 발굴현장 개방행사는 새로운 월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올해도 조명 빛과 함께 드리워진 그림자가 어우러져 가을밤의 운치를 더한 월성 곳곳에서 재미와 감동을 더할 흥미롭고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기대를 더하고 있다. 주간에는 ▲ 월성의 숨겨진 보물찾기, ▲ 고고학 발굴조사 체험이 진행되며 야간에는 월성의 역사와 함께 2014년부터 연구소가 진행 중인 월성 발굴조사 성과를 이종훈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듣는 ▲ 소장님과 함께하는 달빛 답사, ▲ 소원 달풍선.야광 장신구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가 발견한 토우, 방패, 배 모양 의례용 목제품 등을 3차원 입체(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복제품을 체험하며 월성에 대한 전문 해설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월성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제공해 고즈